“Frauds in the Korea 2020 Parliamentary Election”  

2020.05.08 10:45 인세영

4.15 대한민국 21대 국회의원선거가 조작이었다는 의혹이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월터 미베인(Walter R. Mebane, Jr.) 미시건 대학교 정치학 교수의 과거 경력이 새삼 화제가 되고 있다. 

월터 미베인 교수는 지난달 28일 보고서를 통해 대한민국의 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통계치를 보고 “자신이 본 선거 자료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것” 이라고 밝히면서 “2020년 한국총선의 사기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월터 미베인 교수는 최근 2009년 이란 부정선거, 2015년 터키 부정선거, 2016년 러시아 부정선거, 2017년 온두라스 부정선거, 2018년 콩고의 부정선거, 2018년 케냐의 부정선거, 2018년 이라크의 부정선거, 2019년 볼리비아의 부정선거 등 총 8개를 모두 맞혔다. 

미베인 교수가 보고서를 통해 부정선거의 의심이 간다고 했던 나라들에서는 모두 재검표를 해 본 결과 실제로 부정이 발견되었으며, 각 나라에서는 유혈사태와 국가비상사태선포, 대통령 퇴진 등의 결과를 낳기도 했다. 

QR코드를 이용하여 부정을 저질렀던 콩고에서는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사용했으며 결과적으로 유혈사태로 이어졌다. 또 2019년 볼리비아의 부정선거에서는 중남미 최장수 지도자였던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이 선거 부정 논란 속에 결국 대통령직을 내놓기도 했다. 현재까지도 공석이다.  

특히 유혈사태가 벌어진 2018년 콩고의 부정선거와 2018년 이라크의 부정선거에서는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쓰인 점은 충격적이다. 콩고와 이라크에서 쓰인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올해 2020 대한민국 국회의원선거에도 씌였는지는 현재 파악 중이다. 

이렇게 전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미베인 교수가 자신의 보고서를 통해  “fraud” 라는 단어를 100차례나 언급하고,  4.15 총선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놓자 국내 언론에서는 화들짝 놀란 모습이 역력하다.

그동안 애써 부정선거 의혹 여론을 잠재우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하던 언론사들이 하나 둘씩 월터 미베인 교수의 보고서를 인용하기 시작했다. 

언론사에 따라서는 미베인 교수의 보고서 전체적인 맥락과는 상관없이 원하는 문구를 부분적으로만 인용하는가 하면, 자신들이 특정한 답변을 미리 정해놓고 결국 그 쪽으로 유도하는 인터뷰 스킬을 선보여 네티즌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일부 네티즌 들은 입에 담기 어려운 말로 해당 언론사를 조롱하기도 했다.  

결국 월터 미베인 교수의 보고서로 인해 4.15 총선이 사기인지 아닌지, 부정을 저질렀는지 아닌지에 다시 확인을 해보자는 요구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오늘 중으로 월터 미베인의 영상 인터뷰 풀버젼이 공개될 것으로 보여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으로 충격을 받는 시민들의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한국산 개표기로 부정선거”… 혼란한 키르기스 결국, 대통령 사임 사태

 2020-10-16 17:44 송원근 기자 뉴데일리

이라크·DR콩고 이어 키르기스스탄도 ‘부정선거’ 시비 … 세 나라 모두 한국산 장비 투입

▲ 총선 부정 논란으로 발생한 소요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소론바이 제엔베코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총선 부정 논란에 따른 소요사태가 발생한 키르기스스탄에서 결국 대통령이 사임을 선언했다. 2018년 부정선거 시비가 일었던 이라크와 DR콩고에 이어 키르기스스탄에서도 모두 공교롭게 한국산 선거장비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론바이 제엔베코프(61)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대통령공보실 홈페이지에 게시된 성명에서 “나에게는 키르기스스탄의 평화, 국민의 통합, 나라의 평온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며 “동포 개개인의 삶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성명에서 제엔베코프 대통령은 “권력에 집착하지 않겠다”며 “나는 키르기스스탄의 역사에서 시민들에게 총격을 가하고 유혈사태를 일으킨 대통령으로 남고 싶지 않다. 대통령직에서 사임하기로 결심했다”고 선언했다.

키르기스스탄, 총선서 여권 정당이 90% 의석 휩쓸었는데…

키르기스스탄은 지난 4일 실시된 총선에서 제엔베코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범여권 정당들이 90%에 가까운 의석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뒀다. 

선거에 불복한 야당 지지자 수천 명은 금권선거·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수도 비슈케크를 비롯한 전국에서 항의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주요 정부 건물과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하고 선거무효를 주장했다. 

선관위는 선거가 끝나고 이틀 만에 선거무효를 선언했다. 쿠바트벡 보로노프 총리는 사임했고, 의회는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던 중이었다.

시위대는 부정선거를 주장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부정이 있었는지는 아직 밝혀진 바 없다. 

영국 BBC에 따르면, “마스크를 쓴 일부 투표자들이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를 들고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확인된 것은 아니다. 

선거 감시자로 참여했던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는 브리핑을 통해 “선거는 대체로 잘 치러졌다”면서도 “투표 매수 의혹은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선거자금의 사용 내역이 투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선거에 한국산 장비 사용

문제는 키르기스스탄 총선에 사용된 선거장비가 한국산이라는 데 있다. 지난해 7월 무하메드칼르이 아블가지예프 당시 키르기스스탄 총리는 수도 비슈케크 대통령궁에서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아블가지예프 총리는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의 선거역량 강화 사업이 키르기스스탄 민주화 과정에 기여했다”며 “앞으로 전자정부 등 분야에서 개발협력사업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본지가 16일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키르기스스탄 선거역량 강화사업 실무를 맡은 것은 코이카, PM 역할을 맡은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A-WEB이다. A-WEB은 2015년 4월 키르기스스탄 선거관리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선거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전자 투·개표 시스템을 지원하는 역할을 코이카가 맡았다. 코이카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일환으로 총 615만 달러(약 70억원)를 투입해 ‘키르기스스탄 선거역량 강화사업’을 펼쳤다. 

키르기스스탄 선거 시스템 구축에 우리나라만 참여한 것은 아니다. 자동화 이외에 유권자 명부 관리 등은 일본 공적개발원조 기구인 JAICA에서 지원했다. 스위스도 참여했다고 A-WEB 관계자는 전했다. 우리나라는 선거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와 광학 판독 개표기, 개표기 관련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했다.

부정선거 시비… 다수가 한국산 장비 사용

2015년 8월24일자 조선일보는 한국의 도움으로 키르기스스탄에서 ‘선거혁신’이 일어났다며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비슈케크가 있는 추이주(州) 개표소 참관인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5만2487표를 개표하는 작업이 10분 만에 끝났기 때문이다… 올해 10월4일 총선에서 한국 선거자동화시스템 도입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개표 결과를 투표구위원회·지역선관위를 거치지 않고 무선으로 중앙선관위에 바로 전송하므로 개표 결과를 조작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개표부터 집계까지 모두 수작업 없이 자동으로 이뤄진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키르기스스탄을 비롯해 최근 수년간 부정선거 시비가 일었던 나라 중 상당수가 이처럼 자동화된 한국산 선거장비를 쓴다. 

2018년 이라크 총선, 2018년 DR콩고 대통령선거가 모두 마찬가지였다. 이 같은 사실은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등 지난 4·15총선 결과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쪽에 힘을 실으며 의혹을 더할 전망이다.

*A-WEB은?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는 우리나라가 제안해 2013년에 설립한 국제기구다. 중앙선관위의 감독을 받는다. 김용희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설립을 주도해 초대 사무총장을 맡았다. 설립 취지는 후발 민주국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민주 선거시스템 정립을 위한 범세계적인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최종현 전 네덜란드 대사가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사무국은 인천 송도에 있다. 

   

[칼럼] 부정선거 가능성 활짝 열어놓은 땜질식 선거제도 개선방안-아시아투데이

2024. 01. 28. 17:52 박주현 변호사·前 청와대 특별감찰 담당관

지난해 12월 27일 중앙선관위는 제22대 4·10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투·개표 절차 개선 방안 6개항(△개표절차에 수검표 절차 추가 △사전투표용지 QR코드에서 바코드로 변경 △투표함 보관 장소 CCTV 공개 △사전투표선거인 신분증 이미지 보관기관 30일 연장 △투표지분류기 보안 강화 △투표지분류기 이미지 원본 보관)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개선방안은 부정선거의 핵심인 ‘사전투표폐지’,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투표관리관 도장 위조 금지’가 없는 눈가림용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며, 지극히 지엽적이다. 여전히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활짝 열어놓았다.

특히 지난 13일 토요일에 있었던 대만의 총통·입법위원 선거와 비교하면, 대한민국 선관위가 국민과 정부를 상대로 얼마나 엄청난 거짓말을 해왔는지 바로 알 수 있다. 대만은 ‘선거는 안보’라는 인식에 따라 부재자투표도 없이 토요일 당일 투표로만 진행했고, 모든 전자장비도 쓰지 않았으며, 투표소에서 반장 선거하듯 일일이 호명하며 5시간 만에 당선자를 발표하였고, 투표율도 75%로 높은 편이었다. 대만선거에서는 해킹의 우려도 없었고, 투표지 위조의 가능성도 없었고, 투표함이 바뀔 가능성도 없었다. 온갖 전자장비 구입과 관리 등에 수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쓰면서도 선거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땅 밑으로 추락시킨 대한민국 선관위의 수많은 변명이 거짓말임이 드러나는 데, 단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

선관위는 개선 방안에서 끝까지 전자개표기(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로 바꿔 부르고 있다) 사용을 고수했다.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은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 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게다가 국정원 보안점검 결과 역대 정부 부처 최하한의 점수인 31.5점을 받은 실정과 비밀번호 12345에서 볼 수 있듯 전산망을 열어줄 내부 공범자가 있는 상황에서 전산장비를 쓸 필요가 전혀 없다. 한국산 전자개표기는 이미 키르키스스탄, 이라크, 엘살바도르, 볼리비아, 콩고 등 각국 부정선거의 도구로 사용되었음이 이미 명백히 드러났고, 심지어 콩고 등으로부터 항의도 받은 바 있다. 전자개표기를 쓰는 것이 전산장비 오류와 검증 등에 시간이 더 소요될 우려도 있고, 시간 차이가 없거나 대만선거에서 볼 수 있듯 단축된다. 그럼에도 전자개표기 사용을 고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자개표기를 쓰지 않는다면, 보안 USB, 이미지파일 보관은 논의할 필요조차 없다.

QR코드를 바코드로 변경한 부분과 투표함 보관함 CCTV 역시 형식적으로는 그나마 진일보한 개선이라 할 수 있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역시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담고 있다. 현재 알려진 바코드 변경안은 사전투표용지 바코드에 일련번호 표기가 없는데, 유권자가 일련번호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할 것이고, 부여되는 숫자도 1씩 증가시켜 혹시나 모를 위조 투표 제작 방지를 봉쇄해야 한다. 사전투표 보관 CCTV는 현재 시도 선관위 청사에서 24시간 공개하고, 구·시·군 선관위 청사에서 청사 보안 및 원활한 선거관리를 위해 정규 근무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어 실제로 직접 그 장소에 가야 하며, 구·시·군 선관위에서는 시간마저 제한되어 있다. 실시간 온라인 공개가 가능함에도 이런 제한을 걸어두는 이유가 무엇인가? CCTV 화면도 해킹 우려가 있으므로 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를 투표함 옆에 두고 CCTV 실시간 감시가 되어야 한다. 또한 보관뿐만 아니라 이동 과정에서도 바꿔치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 과정도 실시간 촬영 및 공개가 되어야 하고, 경찰과 참관인이 동행하여야 한다.

Ads by DeepDive AD위법한 행낭식 사전 투표함을 없애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투표소에서 직접 개표가 어렵다면, 투표소-선관위-개표소의 3단계보다 투표소에서 개표소로 바로 보내는 2단계 시스템으로 변경하고, CCTV 실시간 공개와 오프라인 24시간 감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선거를 위한 신분증은 극히 한정할 필요가 있다. 학생증, 모바일신분증 등 다양한 신분증이 선거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국정원 보안점검에서도 중복투표, 대리투표, 유령인 투표가 가능한 것이 밝혀진 바 있고, 실제로 4·15총선 소송 과정에서도 통합선거인명부가 행정안전부의 주민통계 시스템과 다름이 밝혀졌고, 인구수보다 많은 투표수, 투표자보다 많은 투표수들이 드러났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사전투표 본인확인기의 오류율이 10% 이상임이 드러났다(대법원이 기각판결만 했을 뿐이다. 소송 과정에서 각종 증거를 통해 부정선거임은 명백히 드러났다. 수사를 통해 그 규모와 범위를 제대로 밝혀야 한다). 이미 각종 선거에서 중복투표, 대리투표, 유령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모든 사전투표는 투표지 투입을 제외하면 아무런 증거를 남기지 않는 전자투표이다. 종이 사전선거인명부를 만들어야 한다. 사전투표 예약제를 도입해 사전투표를 예약한 사람만 투표하고, 예약한 사람들 현황을 증거로 남겨서 선거 과정과 선거 전후에 관리·감독·감사를 해야 한다. 특히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는 관외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하는 유권자의 주소와 서명을 선거인명부에 수기로 남기게 해야 하고, 우편집중국, 교환소 등 모든 우편투표의 배송경로에 경찰과 참관인을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실시간 감시해야 할 것이다. 투표예약제와 사전선거 종이 선거인명부를 남기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우리의 주권을 호시탐탐 노리는 중국이나 북한의 소리 없는 침공에 함락될 수밖에 없다.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2항, 제158조 제3항은 투표관리관 사인(개인 도장)을 날인하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선관위는 선거 때마다 투표관리관들의 도장을 집단으로 위조해서 그 도장을 사용하고 있다. 심지어 사전투표에서는 그 도장들을 이미지화해서 인쇄 날인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해 선관위가 조직적으로 사인위조와 위조사인 행사라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국정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얼마든지 제3의 장소에서 위조 투표지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공직선거법대로 하면 될 것을 도대체 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면서까지 위조 투표 가능성을 활짝 열어 놓은 이유는 무엇인가. 투표지에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찍어서 교부하도록 하면 된다. 이 간단하고 쉬운 것을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범죄를 저지른다는 의혹을 계속 안고 가겠다는 건가.

   

한국산 개표기 사용한 나라 8개국[부정선거]

루마니아의 부정선거 논란

023년 11월 24일, 루마니아에서 치러진 대통령선거 1차 투표는 예상치 못한 결과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친러시아 성향의 무소속 후보인 컬린 제오르제스쿠가 22.94%의 득표율로 1위를 기록했지만, 이는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 0.4%의 지지를 받았던 것과는 크게 다른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루마니아 헌법재판소에 의해 전면 무효로 선언되었고, 대선 과정은 다시 시작될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헌법재판소는 12월 6일, 1차 투표 결과의 무효를 선언하며 새로운 선거 일정 수립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부정행위 의혹과 관련이 깊습니다. 제오르제스쿠 후보는 자신의 당선 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공언하며 논란을 더욱 키웠습니다.

외부 세력의 개입 의혹

루마니아 정보당국의 기밀 해제된 보고서에 따르면, 제오르제스쿠 후보의 높은 득표율은 러시아의 지원을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틱톡 사용자와 인플루언서를 모집하여 조율된 메시지를 전파한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론 조작은 제오르제스쿠의 선거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틱톡 사용자와 인플루언서를 모집하여 조율된 메시지를 전파한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론 조작은 제오르제스쿠의 선거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라크의 전자개표기 문제

이라크는 2018년 총선 이후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산 개표기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총선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들은 이라크의 정치적 불신을 더욱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스템 오류와 불투명성

2018년 10월 총선에서 많은 유권자들은 시스템의 오류와 불투명성을 지적하며 선거 결과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정당과 후보들은 전자개표기의 정확성을 문제삼으며 재투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정부의 대응

부정선거 논란이 확산되자 이라크 정부와 선거관리위원회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은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된 상황입니다. 전자개표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검토와 투명한 조사 과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키르기스스탄의 정치적 불안정

키르기스스탄은 최근 몇 년 간 정치적 불안정과 부정선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도입한 이후, 선거 결과와 관련된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

2020년  키르기스스탄의 대통령 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결과, 예상치 못한 선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많은 유권자들은 전자개표기의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선거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를 주장했습니다. 주요 정당들은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투표를 요구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대응

부정선거 논란이 커지자 키르기스스탄 선거관리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은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미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는 크게 훼손된 상황입니다.

 

콩고의 선거 신뢰성 위기

콩고 민주 공화국은 최근 몇 년간 정치적 불안정과 부정선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18년 총선에서 한국산 개표기를 도입한 이후, 선거 결과와 관련된 심각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부정행위 의혹

2018년 총선에서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결과, 많은 유권자와 정치적 후보자들 사이에서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선거 후 발표된 결과는 예상과 크게 달랐고, 여러 정당이 재투표를 요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부의 조사

부정선거 논란이 커지자 콩고 정부와 선거관리위원회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은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미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는 크게 손상된 상태입니다.

 

엘살바도르, 볼리비아, 남아공, 벨라루스

– 한국산 전자개표기 사용

– 각국에서 부정선거 논란 발생

한국산 개표기를 사용한 루마니아, 이라크, 키르기스스탄, 콩고,엘살바도르, 볼리비아, 남아공, 벨라루스의 부정선거 논란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민주주의와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각 국가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